두 사람은 회동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한은은 한은대로 적절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금주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다음 달에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한은의 금리정책 결정권을 놓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 최 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 총재가 다음 날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는 금통위 결정사항임을 새삼 강조했다. 정부와 한은의 이런 구태의연한 신경전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은도 소관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신호를 시장과 국민에게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보다 중앙은행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앙은행은 경기상승기에는 정부의 거품정책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하강기에는 경제안정을 위해 큰 틀에서 정부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