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 위해 선진국 1/3 불과한 농어업 보조금 개선 공약”
“23개 농어업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의정 활동 제1목표 설정”
“정부 직불금통합 방침,개선 아닌 개악 우려 없도록 감시·협의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7·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개호 예비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가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쌀농업직불금 등 23개 농어업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일부에서는 농어업보조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농어업 연간 지출액 가운데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대 수준으로 농어업예산의 85%는 농어업기반조성 등 국가적 필요부분에 투자되고 있다”며 “농어업예산을 농어민들에게 퍼준다는 일부 그릇된 인식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보조금 규모와 관련 이 후보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비중(농업생산액 대비)은 4.6%로 OECD 평균 15.5%, 미국 14.6%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중 FTA 등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할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업보조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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