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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후속입법 "일반법으로 해외파병 가능하도록 속도낸다"

최종수정 2014.07.02 14:39 기사입력 2014.07.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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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자위대 후속입법 "일반법으로 해외파병 가능하도록 속도낸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법정비 계획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 작성 팀을 만들어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일본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도록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반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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