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자위대 후속입법 "일반법으로 해외파병 가능하도록 속도낸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일본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도록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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