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순 사안으로 인식, 원론 입장만 피력" 질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문을 의결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천 의원은 "집단자위권 봉인해제로 한반도 개입도 가능해졌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순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면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방어’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던 안보정책이 ‘공격’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태 심각성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헌법개정초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수순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이 각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위대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의 개정이 진행되고, 종국으로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적 반성과 참회 없이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에 대처해야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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