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쌀 관세화 문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고율관세를 매겨 우리 쌀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농민단체의 주장에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다. 현재 MMA를 유지하면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상 유지를 대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 WTO의 규정상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첫 번째다. 대안이 한 가지로 수렴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최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준비하고, WTO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쌀 수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정부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대안과 대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터져나온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정부가 관세화 추진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말해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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