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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이력 추적제 시행

최종수정 2014.06.29 12:00 기사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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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식·의약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연말부터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올해 188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60건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정부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억원이상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올 12월1일부터 생산과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시행되며, 2016년말에는 연매출 1억원 이상인 기업도 적용된다. 또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 설치=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총 188개 설치·운영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교육, 급식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을 한다.

정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개 센터를 운영해 전체 어린이 급식소의 28%(1만3544개소), 어린이 48%(68만명)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구제=올 12월19일부터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됐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자·사탕 등 HACCP 의무적용=과자나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떡,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들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묵류 등 6개 품목,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배추김치에 대해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과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이 추진된다. 새로 적용되는 품목 8가지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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