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는 곧 물러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만 잘하면"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은 그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토론회를 벌인 것이라면 몰라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답변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같은 날 민간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반기에 성장속도가 둔화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재부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완료해야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수립 작업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일부 차종의 연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상이한 조사결과는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여부도 정책 리더십 실종으로 인해 오락가락한다.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임신휴가제 도입 등 부처 간 갈등만 계속되는 정책사안이 적잖이 쌓여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월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두 달 가까이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곧바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 여부를 결단하고 개각을 서둘러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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