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 규제완화 적절치 않아…한겨울에 여름옷 입는 격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시점의 규제완화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ㆍ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 부양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부지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정책기조, 일관성없이 내놓는 부동산대책이 시장 내성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3개월째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0%가 넘었다.
그는 "가계부채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하는 경기 부양은 '반짝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내수 부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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