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로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 동반위는 '규제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적합업종은 착한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적합업종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반위의 리더십도 위기다. 지난 4월말 임기가 만료된 유장희 위원장의 후임이 2개월째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유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더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연내 82개 적합업종을 재지정하고 금융ㆍ의료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불안하다.
동반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합업종을 나쁜 규제로 몰아가는 대기업들을 설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대안이다. 정부도 하루 빨리 후임 위원장을 확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적합업종을 '죽은 제도'로 만들 수는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