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광역교통대책에 무게 추가 실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경필 '입석금지 광역교통대책' 첫 시험대 되나?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7월부터 고속도로 이용 광역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출근시간대 광역좌석버스에 탑승했으나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승객은 하루 평균 1만8000여명이다. 이 중 1만5000여명은 입석 자체가 불법인 경부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3가지 정책 방안도 내놨다. 먼저 "당선 즉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출퇴근대의 신속한 증차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잠실, 시청, 영등포, 강남역, 삼성역, 강변역 등을 증차 대상 지역으로 제시했다.
또 "경기도 버스회사들과 협의해 배차단축, 경로변경, 노선 간 증·감차 등을 통해 승객들의 수요를 일정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차 규모가 입석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전세버스를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62개의 전세버스업체에서 총 1만224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석금지에 따른 경기도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는 남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증차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7월부터 2011년7월까지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연장 등을 위해 경기도가 서울시에 건의한 건수는 총 33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서울시가 증차 및 노선연장에 동의한 건수는 23.1%인 7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6.9%인 256건은 서울시의 '부동의'로 증차 등이 무산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경기도의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것은 도심 및 도로교통 혼잡(2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선경합(31건)도 부동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재정 '내진설계 없는 도내 70%학교시설' 안전대책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 일환으로 도내 노후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을 실시한 뒤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문제를 경기교육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도내 교사(학교건물)의 안전도를 보면 심각하다. 도내 학교의 3분의2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규모 6.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대상건물(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3607동)을 조사한 결과 36.1%인 1299개동만 내진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9%는 내진설계가 아예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요육청의 안전교육은 그동안 육안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 진단'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다보니 결과 또한 형식적이었다.
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2388개교(건물 827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 관리시설인 A~C급은 A급 4885개소, B급 3361개소, C급 24개소 등 총 8270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재난위험시설인 D급은 4개소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학교건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그 이전 건물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당선자가 부임하면)이전 교사들에 대한 내진 대책마련 등을 포함해 학교 종합안전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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