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 '정부 신뢰도' OECD 중 가장 낮다

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신뢰, 참여, 배려)지수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시스템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집계됐다.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 지표다.

사회자본은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와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된다.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으로 나눠진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은 사적과 공적 나눌 것 없이 모두 취약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6개 사회자본 구분 중 '공적 참여'의 경우 G7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적 참여 부문도 자원 봉사 활동,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