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4주년…개성공단기업인 "이번엔 해제 기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정부의 대북제재안인 5·24조치가 4년째 되는 날이다. 그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실효성 없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염수정 추기경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듯 보인다. 이에 입주기업인들은 이번일을 계기로 5·24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대응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한 입주기업인은 "처음으로 추기경까지 나서서 남북화해의 다리를 놨으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황 방한 전 염 추기경이 북한과의 접촉을 보였으니 우리정부도 이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협단체에선 5·24조치 해체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정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5·24조치 해제를 역설했다. 그는 "대북 제재 수단인 5·24조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민간 기업들만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국내 기업들은 5·24조치로 인해 신규 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외국기업만 투자를 열어주겠다는 건 완전한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5·24 조치로 지난 4년간 남북 간 교역과 접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8년 남북교역액은 29억9000만달러까지 올라갔으나 2010년엔 19억12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1년 17억1400만달러, 2012년 19억7100만달러를 나타낸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엔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11억3600만달러로 떨어졌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실적이 있는 업체 1090개 중에 30% 가까운 303개 업체가 폐업했다. 2008년 1월~2010년 5월 사이 일반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801곳 중 235개도 5·24 조치 이후 사업을 접었으며 같은 기간 위탁가공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247곳 중 65개 업체가 도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