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윤옥 여사 한식세계화 비판한 최종원 무죄 확정

최종수정 2014.05.16 11:13 기사입력 2014.05.16 11:13

댓글쓰기

대법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6일 최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면서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다. 이거 국정조사감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 전 의원 발언이 2011년 정부 예산안이 당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