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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밖에 있던 기술료, 안에서 관리하니 1조 절감"

최종수정 2014.05.03 21:29 기사입력 2014.05.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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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민간 아이디어로 성공한 재정개혁사례를 보니<上>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지난 1일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나가고자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재정개혁 사례를 보면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7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예산체계에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기술료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을 정부에 납부해 조성한 재원으로서, 각 부처는 이를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 그간 기술료를 예산이 아닌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면서, 기술료로 지원되는 사업이 예산사업과 유사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술료를 국가 세입예산으로 귀속시키고, 기술료로 지원되던 사업도 필요성을 검토해 정부예산사업으로 편성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하던 기술료가 예산에 포함됨으로써 연간 2000억원 수준(2014~2018년간 1조원 세입확보)의 세입이 발굴돼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 투자가 가능해졌다.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개선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고용주와 가입자가 50대 50 부담하나, 사립학교 교직원(교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가입자 50, 고용주 30, 국가 20%)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까지 고용주 부담분의 40%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등에서도 국립대학교 직원, 일반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대체로 사학연금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50대 50 부담하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국가가 일부 대납하던 사립학교 및 부속기관(대학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일반직장인과 동일하게 개인과 고용주가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였다가 앞으로는 개인 50, 법인 50으로 바뀌었다.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납부주체를 가입자와 고용주로 정상화함으로써 2014∼2018년간 4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력수요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대규모 전력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피크타임에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상 수급조절을 한다. 보조금방식은 과다한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전력수요 분산효과도 한계를 보여왔다. 보조금은 2012년의 경우 당초 집행계획은 505억원이나, 최종 집행규모는 3869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 방식(수요관리 보조금) 보다는자발적 수요분산을 유인하는 요금·시스템 중심의 자율적 수요관리로 개선해 세출절감에 나섰다. 일례로 피크시간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도 기존의 수요관리 보조금 지급은 최소화 해 비상시 수급관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 2014년은 전년대비 1900억원을 절감하고 2018년까지 총 97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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