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공동으로 '4대 재정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개혁과제별로 보면 2004년에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케 해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다만 계획에만 얽매여 유연한 경기대응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맞추는 등 정치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탑-다운 제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탑-다운 제도는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연초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는 그에 맞춰 예산을 만들어낸다. 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각 부처의 과다한 예산 요구를 막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전 3년 간 예산요구 증가율은 평균 17%였으나 제도 도입 후 4%까지 낮아졌다.
재정의 전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연구 논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회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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