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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북한대학원"北 대외투자 유치 적극 나설 것"

최종수정 2014.05.22 10:18 기사입력 2014.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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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석좌교수 "최고인민회의 결과 대내외정책 변화 없을 것"진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권력 체제와 정책에서 변화보다 안정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만큼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섰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이관세 석좌교수는 13일 '김정은 체제가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이유'라는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권력체제 변화에 맞춰 국가통치 시스템을 바꾸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진용을 바꿀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추대되고 권력 체제와 정책에서 변화보다 안정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당규약·헌법 개정, 법규 정비, 조직과 인사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권력승계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견이었던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평가되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을 전격 숙청하며 ‘1인영도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2012~2013년을 지나며 북한의 3대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과 내각, 군부에 대한 세대교체를 통해 측근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며 통치력을 강화했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선두에 섰던 군의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에 젊은 소장파를 발탁하고, 전방 군단장을 모두 교체하는 등 신진 세력을 주요 간부로 임명하며 군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당과 내각에서도 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상(相)급 이상 인사를 각각 40%와 절반 이상 교체하며 실무 전문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의 기본 핵심 정책방향으로 채택했다. 다음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통해서는 병진노선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젊고 경력이 일천해 현실적으로 권력의 노-장-청 배합을 통한 균형있는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새로운 변화를 필요하지 않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면서 " 북한은 대내적으로 변화보다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대외 경제협력 추진 등 대외관계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김정은 체제가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경제특구 개발 등 경제 관련 정책과 핵억제력 자체가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특히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대사와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대외 경제 협력 경험이 많은 리수영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대외 투자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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