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운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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