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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5년간 14조원

최종수정 2014.04.13 10:11 기사입력 2014.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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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운 것이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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