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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고당한 LGU+… "무엇을 어떻게" 쟁점은?

최종수정 2014.04.13 10:58 기사입력 2014.04.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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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입' 진실 놓고 공방…미래부 조사 길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이동통신사들이 또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 중 사전 예약을 받았다며 정부에 신고했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며 역시 신고하겠다는 태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과 KT가 제출한 채증자료와 녹취록 등을 검토하는 한편 LG유플러스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쟁점은 LG유플러스가 사전예약을 받았는지 여부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이었던 지난달 말부터 갤럭시S5 등 최신 휴대폰에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보조금을 내걸고 인터넷과 텔레마케팅을 통해 사전 예약자를 모집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주 5~7일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여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사전예약자들을 한꺼번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펄쩍 뛰며 반발했다. SK텔레콤 등이 주장한 디지털플라자 등의 사례는 직접 확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증거를 날조한 의혹이 있으며, 오히려 협력사 인원까지 동원해 함정수사를 벌여 영업을 방해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대리점별로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미래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출받은 자료가 신빙성이 높다면 LG유플러스가 과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확인을 위해서 대리점 실사 등의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업계의 신고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논란은 이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발 여부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신고와 관련)조사 중"이라며 "확인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보조금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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