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가입' 진실 놓고 공방…미래부 조사 길어질 수도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과 KT가 제출한 채증자료와 녹취록 등을 검토하는 한편 LG유플러스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펄쩍 뛰며 반발했다. SK텔레콤 등이 주장한 디지털플라자 등의 사례는 직접 확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증거를 날조한 의혹이 있으며, 오히려 협력사 인원까지 동원해 함정수사를 벌여 영업을 방해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대리점별로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미래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출받은 자료가 신빙성이 높다면 LG유플러스가 과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확인을 위해서 대리점 실사 등의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보조금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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