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수출전략물자규제 등 업계 애로사항 적극 해결"

미래부, 제5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내 소프트웨어(SW)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민관합동 SW TF 회의가 11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고건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제5차 SW TF 회의에서는 특히 SW혁신전략 등 정부가 발표한 68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면밀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SW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또 퓨처 스타(Future Star) SW기업 육성, SW 제값주기 등 국내 SW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68개 정책과제 중 공공 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마련, 공공SW 전계약 과정 공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등 36개의 과제가 완료됐고, 32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SW TF에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의·애로사항 중 SW수출시 전략물자규제, 불법 복제 SW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등 다수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SW TF팀장인 윤 차관과 고 교수는 "SW중심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관이 모두 합심하여 SW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SW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1월 5대 유망서비스의 하나로 SW가 지정된 이후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SW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SW TF를 구성한 바 있다. 1월 16일 착수회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점검과 함께 공공부문 SW활성화, SW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이슈를 논의하고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등 SW기업 애로사항을 토론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