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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프랑스, 재정적자 3% 감축시한 연장할 이유 없다"

최종수정 2014.04.06 13:52 기사입력 2014.04.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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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예산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은 정부 재정 악화가 뒤따르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만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그 어떠한 예상치 못한 경제 악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는 회복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렌 위원이 EU 내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내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EU와 지키기로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3%다. 비율이 4.9%에 이르렀던 2012년보다는 개선된 결과지만, 정부의 목표치이자 EU의 기대치였던 4.1%를 초과했다. 올해도 4%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EU는 지난해 프랑스에 대해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는 시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연장하면서 연금 개혁 등 각종 개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지난달 EU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는 이달 말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앞으로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약속한 2015년까지 프랑스가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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