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흡연피해 회복 위한 소송 촉구 결의

함평군의회가 26일 흡연피해 회복 위한 소송 촉구 결의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의회(의장 양규모)는 26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정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흡연피해 책임을 묻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들어, 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우선 “국민의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흡연피해 치료비 배상법 제정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평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문 채택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흡연피해를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