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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만 근무" 시간제일자리, 영국사례 살펴보니

최종수정 2014.03.23 12:30 기사입력 2014.03.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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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국 옥스퍼드주의 지방정무는 근무자 5100여명 중 44%를 웃도는 2250여명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때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보건서비스국(NHS)은 대부분 시간제 근로의 형태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있다. 일주일에 2~3일만 일하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을 자료로 활용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6% 상당이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42%로, 이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다. G7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평균 17%로 파악된다.

영국 시간제 근로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등이 전일제 대비 낮고, 질도 상당부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은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의 공공보육 시설이 미흡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가 크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영국은 1998년 사상 처음으로 근로시간법을 제정하고, 2000년도 들어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간제 근로자법을 만들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2002년, 2006년에는 가족 친화적 근로, 일과 가족법을 제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동관 연구위원은 "과거 법제도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가 활용되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이 많았다"며 "이러한 일자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역시 시간제 일자리 도입과정에서 초기에는 노사정 모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조는 고용의 안정성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사측은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상승 등을 이유로 꺼렸다. 법 제정까지 10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앨 법과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확산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연구위원은 "법제도 만으로도 임금 등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수있지만, 인사고과, 승진 등 차별적 요소를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법적 장치만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식전환은커녕,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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