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곤 "무상버스 10년 걸릴것"(종합)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가칭)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해 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주장하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무상버스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도 버스노선 중 신설이 필요하거나 폐기, 적자노선을 검토하고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해 경기이동자유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 설립 첫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예상했다.

그는 특히 "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근은 "버스의 경우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여기서 다시 공영제로 간 뒤 이걸 바탕으로 무상버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10년 가까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공영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김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후보는 최근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버스=버스공영제'에 대해서도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는 완전히 개념과 뉘앙스가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는 "무상버스는 보편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통문제, 버스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버스공영제는 버스 소유를 공영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상버스는 꼭 버스공영제가 아닌 민영제나 준 공영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나아가 "버스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버스의 경우 보편적 복지방식인 무상화가 세계적 테마"라며 "우리와 같이 보편적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무상버스)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버스비용을 보편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도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다만 무상화는 세계적 스탠더드이고 큰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최종 바람은)버스공영제를 도입해 무상버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버스공영제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관련 무상버스는 무상화대로 별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무상버스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10년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무상버스가 얼마나 걸려 완성될 지 여부는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체로 기대하기는 한 10년내 (무상버스 전면시행이)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무상버스나 교통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는 앞으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