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에 따르면 LOCZ는 총 1000점 만점에 822.9점을 획득, 청구자격 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금액 납입 여부)인 800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적합 통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예비 허가' 성격여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적합 통보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LOCZ는 1단계사업(2014~2018)에 7467억 원을 투자해 특급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다. 2단계를 포함, 총 투자규모는 2조3000원에 달한다. LOCZ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세계 최대 카지노·호텔그룹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해 만든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그동안 이번 LOCZ의 국내 진출에 공을 들여온 인천시와 미단시티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보유 토지(72만6000㎡, 감정가 7400억원) 중 일부를 매각,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종도 미단시티는 지리 여건 상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곳이다.
또한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 현행 민원 처리방식의 카지노 사전 심사를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카지노 허가권 매매와 관련, 현행 신고사항을 문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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