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시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한다

미래부·방통위, 방송법·IPTV법 통합 연구반 구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체계도 일원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일 방송법·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만들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방송·ICT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IPTV법 통합을 비롯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부와 방통위 협업사업이다.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연구반을 만들었다. 연구반은 앞으로 지난 해부터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해 안에 최종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반 운영과 함께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