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상설특검 1호 사건 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정황이 속속 들어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1호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을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수사에서 출발한다"며 "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역시 이번 사건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검찰 아닌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상설특검으로 다뤄지는 첫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상설특검 1호사건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설특검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다룰 경우 특검 시작 시점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시행일은 법안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상설특검 시행일을 감안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개별 특검법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6월까지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상설특검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발생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으로써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자기 존재 여부를 묻게 되는 문제인 만큼 특임검사라도 빨리 임명해 '검찰이 왜 이런 엉터리 기소를 하게 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