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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첩증거위조의혹' "아직은 위조 단정 어려워"

최종수정 2014.02.16 16:10 기사입력 2014.0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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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국 기록 서류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신속히 관련 진상을 파악해 증거가 조작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중국대사관이 관련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간첩과 이적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보다 더 엄정하고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공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뒤 "이를 계기로 사법 당국은 향후에도 신중하고 철두철미하게 공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역시나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일부 정황만을 놓고 특검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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