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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창조경제 관련 공공조달 두드러져”

최종수정 2018.09.11 08:33 기사입력 2014.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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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종 조달청장, 정부대전청사서 2013년 조달실적분석 기자브리핑…여성기업 구매비율 ‘우뚝’, 창업 2년 이내 초보기업도 늘어

정부대전청사에서 '2013년 조달실적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민형종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들의 조달비율이 고르게 늘고 창업기업과 신기술개발제품 및 서비스분야 조달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지난해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보다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창조경제 관련조달, 서비스조달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비롯,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들로부터 조달비율이 늘어 동반성장과 경제 불균형 없애기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전체 국내조달물자 구매 중 중소기업제품비율이 2012년 76.6%(15조2000억원)에서 78.1%(17조5000억원)로, 중소·중견건설기업 수주비율이 2012년 66.7%(6조4000억원)에서78.0%(8조3000억원)로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줬다.

약자기업지원과 관련된 여성기업 제품구매비율은 2012년 7.1%(1조4000억원)에서 7.6% (1조7000억원)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구매비율은 1.1%(2121억원)에서 1.3%(2895억원)로 증가했다.
민 청장은 또 “기술개발제품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를 늘리고 조달대상 새 상품을 찾아 공공조달이 신기술제품의 초기 수요·시장형성과 창업기업의 둥지역할을 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만들기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창업 2년 이내 초보기업 수가 2012년 7399개에서 지난해 7884개로, 창업 초보기업의 조달실적도 2012년 6133억원에서 6839억원으로 늘었다.

새 상품(서비스)이 조달품목으로 개발됨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품목도 2012년 32만9000개에서 36만6000개로 불었다. 또 공공부문의 서비스거래를 촉진키 위해 여러 기관 공통수요 서비스를 조달품목으로 개발한 결과 서비스구매비율이 2012년 15.6%(3조1000억원)에서 16.3%(3조7000억원)로 늘었다.

이처럼 공공조달시장에서 약자기업들의 수주가 늘고 신기술·창업기업 제품 등 창조경제 관련 및 서비스조달이 활성화된 것은 조달청이 지난해 펼쳐온 조달행정혁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조달청 3.0’)을 위한 100개 과제로 이뤄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해왔다.

조달청은 중소·여성기업 등의 공공판로를 늘리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고쳐 정부계약 진입문턱을 낮췄다.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늘리면서 실적·인증요건 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들 부담도 덜어줬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선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등급별 경쟁제도 개선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의 확대 ▲설계·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렸다.

여성·장애인기업 생산물품의 수의계약범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히면서 적격심사 가점도 올렸다.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때 점수를 더 주고 조달수수료 할인, 전용쇼핑몰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에도 보탬을 줬다.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분야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정해 먼저 사줬다.

우수조달물품 선정기준을 낮춰 지정요건에 관련인증(로봇분야 R마크, 부품·소재분야 신뢰성 인증 등)도 넣어 우수부품·소재 사용 완제품에 평가점수를 더 줬다.

창업중소기업이 홀로 설 수 있게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는 걸림돌을 없애면서 입찰·계약 때 우대해 공공판로를 늘렸다. ‘새싹기업@나라장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1대 1 맞춤형 종합컨설팅서비스도 했다.

조달청에 ‘신상품개발팀’, ‘민·관 공동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둬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분석 등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서비스상품, 3D(입체) 프린터, 로봇 등 새 수요물자들을 적극 찾아냈다.

민 청장은 “공공부문의 서비스거래를 촉진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체보험, 이사용역, 체험활동 등 여러 기관 공통수요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적인 서비스분류체계 마련은 물론 나라장터 안에 서비스상품 전용몰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지표상의 개선 이외에도 최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결실을 얻었다. 조달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느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분야 공공조달은 일반물품 구매분야와 달리 성과가 미흡했다. 감리업무를 포함한 용역과 보험, VE(가치공학), 여행 등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달라진 흐름에 맞도록 조달서비스를 혁신키 위해 힘쓴 결과 여러 지표와 현장평가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등 혁신에 탄력을 붙여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와 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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