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로드맵 확정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고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코리아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CCS) 2020'에 2019년까지 총 1727억원을 투입하고 산업부는 CCS 상용화를 위해 2015년까지 935억원을 배정했다. 해수부는 '이산화탄소 해양처리기술개발사업'을 위해 900억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사업'에 413억원을 들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받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만약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혹은 부족할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다른 기업과 거래가 허용된다. 예컨대 A 기업의 경우 배출량 할당으로 100을 받았는데 생산 공장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0으로 높아졌을 때 이 기업은 자체 저감시설을 통해 초과하는 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거래소에서 배출권 20을 사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창출, 생활 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만큼 각 부문별 감축률,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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