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5㎓ LTE-TDD 주파수할당방안' 토론회 개최

"최저경매가격 2790억원부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주파수 2.5기가헤르츠(㎓)대역 시분할방식 LTE(LTE-TDD)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2.5㎓대역 TDD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이 발표됐다. 미래부는 LTE-TDD 통신산업 결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와이브로 시장에 LTE-TDD도 도입하기로 하고, 미할당 상태인 2.5㎓ 대역 주파수 40㎒ 폭에서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등을 받은 날부터 2.3㎓ 휴대인터넷 이용종료기간과 같은 2019년 3월29일까지다. 미래부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규정한 전파법 제 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 방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1개 블록에 대해 동시오름입찰(최대 20라운드)+밀봉입찰(1회)로 구성된 혼합경매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이다. 다만 LTE-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 신규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279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미래부에 제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LTE-TDD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는 기지국 설치 기준에 따라 3년 안에 15% 이상 기지국을 늘려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할당된 주파수에서 혼·간섭이 발생시 시설자간 협의 아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도 제시토록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2.5㎓대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을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LTE TDD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남 충북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았으며, 학계에서는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와 박덕규 목원대 교수, 신규사업자는 왕재용 추진위원(KMI)과 양희식 부장(IST)이, 통신업계와 관련기관에서는 최재익 부장(ETRI), 여재현 그룹장(KISDI), 김형곤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2.5㎓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1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