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1단계에서 추진되는 2.1㎓ 100㎒폭의 회수 재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 40㎒폭을 3G(WCDMA)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3G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한다기보다 사업자 간 형평성, 기존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용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정책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2.1㎓ 대역의 재활용 문제는 LTE서비스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조건적 균등배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3G 이상 주파수 폭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효율을 거론하면서 자사 LTE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를 조기 회수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재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정부가 고심 끝에 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광대역화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정책적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이 미래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자들 중심으로 '미래 주파수 확보 모임' 등을 구성해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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