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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여야 합의안 도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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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 국정원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24일 오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로 예정되어있던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하려던 특위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문 의원은 "오늘 협상은 전부 무효가 됐고 내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 개의 여부는 내일 오전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향후 최종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국내 파트를 축소해 대북ㆍ해외 파트로 배정하도록 요구한 반면 국정원과 여당은 국내 파트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회가 예산을 확인하고 심사ㆍ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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