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1년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돼 2013년 위원회 위원 65명을 새로 구성해 오는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중앙건축위는 위촉식 이후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관련 한국건축규정은 연말 시범 서비스되고 내년말부터 계획·화재안전·재료시공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이 생기면 건축주와 설계·시공·감리자,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해 인허가 절차가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다른 부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