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부활 상설화 나선 배경
박 대통령의 'NSC 사무조직 설치' 지시로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NSC 사무국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7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박 대통령이)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ADIZ) 이슈를 다루며 NSC 조직 부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일 NSC를 발족시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핫라인' 개설을 협의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답변일 수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한ㆍ중ㆍ일 3국 순회 방문에서 ADIZ와 같은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채널 수립을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NSC 창설과 한국의 맞대응은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며, 첨예한 영토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화가 아닌 실력행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지역 안정'을 명분으로 벌이는 패권경쟁은 오히려 이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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