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법안 통과 안되면 국민 고통 커질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통과가 안 되면)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추진될 수 없게 돼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공동 마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선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졌다"며 "의료서비스만 해도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는 데도 상대적으로 의료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관해선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복지예산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누수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