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민희 "휴대폰 2G·3G요금제 데이터, LTE보다 비싸"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요금제에서 LTE사용자보다 2G·3G 요금제 사용자들이 오히려 데이터를 더 비싸게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통3사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LTE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2G·3G 요금제 쓰는 이들이 LTE를 쓰는 이들에 비해 데이터를 포함한 요금 부담이 더 높다"면서 "예전 서비스라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유독 통신업에서는 2800명에 이르는 2G·3G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3G와 LTE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저가 요금제인 34요금제와 44요금제(LTE는 42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제공량은 비슷하지만 기본데이터 제공량은 LTE가 3G에 비해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G에서 월 기본요금이 각각 3만4000원, 4만4000원인 SK텔레콤 '올인원34'와 '올인원44', KT 'i슬림'과 'i라이트'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각각 100메가바이트(MB), 500MB였으나, LTE에서는 월 기본요금 3만4000원, 4만2000원인 SK텔레콤의 'LTE34'와 'LTE42'는 데이터 제공량이 각각 550MB와 1.1GB, KT의 'LTE-340'과 'LTE-420'이 750MB와 1.5GB였다.

최 의원은 "2G·3G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비용으로 LTE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3G가입자들을 가급적 빨리 LTE로 전환시키고 싶을 것이고, 제조사 역시 새로운 기기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G사용자의 LTE전환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G 이용자 뿐만 아니라 847만 명에 달하는 2G 가입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G 이용자들이 구매 가능한 휴대폰은 5종에 불과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40만원에서 50만 원대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동안 통신 기본료는 월 1000원이 내렸지만 가계통신비는 30% 가까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는 효과가 월810원에 불과한 가입비 폐지로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색내기가 아닌 실제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통신정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