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박원순 시장 지방채 발행 결단 환영

서울시구청장협의회 5일 박원순 시장 지방채 발행 결단 환영하는 논평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사진)은 5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환영하며 협의회도 서울시와 함께 무상보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결단에 대한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경 편성을 하기로 한 결단을 내린 박원순 시장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어 " 그 동안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보육이 국가적 책임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 불합리한 정부와 서울시간의 무상보육 재원분담비율(정부20% 대 서울시80%)의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처사로 인해 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무상보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 준 서울특별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