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보기관 감독, 투명성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된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의 무차별 개인 정보 감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동안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감시위원회(PCLOB)와 국가안보팀에 관련 법· 제도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9·11 테러 이후 테러 및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애국법' 가운데 전화기록 수집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기관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들 기관의 감시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할 외부 전문가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NSA의 무차별적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나는 그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의 후임에 거론되는 재닛 옐린 부의장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아주 능력 있는 후보"라면서도 "나는 (이들 이외에도)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