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與,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 비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에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조삼모사식의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자체 세수'를 보전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세법 취지와 기존 운용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교부세 법으로 전부 지방재정으로 지원되고 있기 대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하더라도 지방재정 감소대책이 안 된다"면서 "취득세는 시·도세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간 귀속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세는 수도권 편중이 심해서 지방과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목돈안드는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빚내서 전세를 구하라는 식의 단편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공공임대주책 확대 등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 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계약갱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