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지방자치 뿌리흔드는 중앙정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영유아 무상 보육 예산에 이어 취득세율 영구 인하까지 재정 주도권을 둘러 싼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도 지사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또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오히려 이번 취득세율 인하 발표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안 그래도 줄어든 지방 세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 지사들은 특히 중앙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피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가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든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세수 보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를 20%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5%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중앙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선 책임져주겠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과 중앙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시도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방 재정 부족분을 메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함께 확실히 상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어차피 국민이 낸 돈인데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쓰겠다고 다툰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바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며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 고장난 가로등을 청와대에 갈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지방자치 강화 공약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관심이 없다." 얼마 전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