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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사전조치 일부 완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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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캄페터 獨 재무차관 확인..구제금융 자금 집행에 큰 걸림돌은 아닌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가 차기 구제금융 자금을 받기 위해 취해야 했던 사전조치 22가지 중 5가지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가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한이 연기했다. 다만 그리스가 아직 이행하지 못한 사전조치들이 구제금융 자금 집행을 아예 좌초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슈테판 캄페터 독일 재무차관은 이날 독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가 사전조치 5개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독일 의회가 그리스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는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캄페터 차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그리스가 아직 사전 조치들을 완벽히 이행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5개의 사전조치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독일 재무부에 알렸다.

캄페터는 EU 집행위원회가 24일 그리스 상황을 다시 점검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그리스가 아직 이행하지 못한 사전조치들이 구제금융 집행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EU 관계자는 이행되지 않은 5개 조치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들로 24일 EU 집행위가 상황을 재점검할 때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달 초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 자금 중 40억유로를 조기 집행키로 결정하고 다만 19일 이전까지 추가 긴축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그리스는 지난주 공무원 감축 등 추가 긴축 조치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EU는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재무 담당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로존 실무자 그룹은 24일 그리스의 22개 사전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9일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 중 IMF가 담당해야 할 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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