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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또 삐걱..IMF 한시적 지원중단 검토

최종수정 2013.06.21 10:52 기사입력 2013.06.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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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에 30~40억유로 부족분 대책 마련 요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리스 구제금융이 또 삐걱대기 시작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30~40억유로의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유로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IMF는 유로존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내달 말까지 그리스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그리스 공영 헬레닉 방송사(ERT) 폐쇄 논란으로 그리스 연정이 와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국채 상환 요구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갚아야 할 자금 규모는 37억유로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리스 국채 만기 연장은 그리스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자체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며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당초 약속했던 그리스 국채 투자 수익금을 그리스 중앙은행에 이관해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리스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유로존 중앙은행들은 그리스 국채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그리스 중앙은행에 되돌려 주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국영 자산을 매각해 올해 26억유로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리스 국영자산 중 최대어로 꼽혔던 국영 천연가스 회사 DEPA 입찰에서 인수 의향서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러시아 천연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DEPA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유럽연합(EU)은 가즈프롬의 유럽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에 가즈프롬이 입찰을 포기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IMF는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유로존 때문에 발생한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의 일환으로 취했던 ERT 잠정 폐쇄 조치는 연정 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안토니오 사마라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연정 내 좌파 파트너인 사회당의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당수, 민주좌파의 포티스 쿠벨리스 당수와 3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쿠벨리스 당수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베니젤로스 당수는 "그리스는 다시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리스 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ERT를 폐쇄할 권한은 있지만 방송신호를 중단할 권한은 없다며 ERT 송출을 중단한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IMF는 7월 말까지 트로이카의 그리스 재정 상황 검토가 완료된다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리스 정국이 불안해 그리스가 내건 조건이 완료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정 내 불협화음이 일면서 최근 트로이카는 그리스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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