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음란사이트와의 전쟁 선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영국 정부가 사전 신청자 외에는 모든 가정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인터넷 음란물 규제책을 도입한다. 인터넷사업자(ISP)를 통해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기본값으로 차단해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청소년보호협회 연설에서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며 연내에 '옵트인' 방식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겁색업체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 용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도 바꾸겠다"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면 업계가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음란물 차단 제도는 가정의 유·무선 기기는 물론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접속에도 모두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에 대해서도 일반 영상물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 등 검색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검색 차단 시스템을 10월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 인터넷 업계는 관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옵트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 시행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