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전환 연기, 대국민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의 연기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게 위임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가간의 합의인 만큼 계획대로 이행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결국 우리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지금 국방계획을 통한 전략 증강을 내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 또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