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파생상품 시장규제 합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방법에 합의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미셸 바르니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1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EU가 양측의 사법권을 존중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경우에 따라 상대국의 법령과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부터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CFTC 스와프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미 금융기관의 역외 거래 및 미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고심해왔다. EU와 일본 등이 미국 기준의 일방적 적용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CFTC는 미국 금융기관의 역외 파생상품거래 규제를 EU에 맞기면 이들 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결국 미국이 이들을 구제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최근 겐슬러 위원장을 만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압박하면서 미국과 EU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그러면서 합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위험을 반영하는 증거금 설정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EU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전자거래 플랫폼에 합의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