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적자 문제 위기…아베노믹스도 실패 우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국채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도 제기됐다.

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최고경영자(CEO) 국제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2013년 하반기 주요 이슈 점검,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5%나 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며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신뢰성이 떨어져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 결국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함정에 빠진 일본에서 양적완화로 유효수요를 창출해도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이 없다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는 재정적자가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을 늘리겠다는 독수(毒手)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도 금리 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 연구위원은 "금융완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수요를 늘리면서 물가는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물가를 올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억제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기준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물가 2% 상승, 성장률 2% 달성, 장기금리 3% 미만 억제다. 손 연구위원은 "이중에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