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긴축정책 고삐 푼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긴축정책 일변도의 정책을 강조해왔던 유럽연합(EU)에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정책에 대한 고삐를 늦출계획이다.. EU가 29일(현지시간) 유로존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 대해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예정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신임 이탈리아 총리가 전임자가 추진했던 증세 정책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 감시 대상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움직임은 해당국의 정부가 지지부진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조치들로, 재정규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는 재정정책 문제에 대한 제약을 풀 경우 실업문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재정적자 의무목표 조건 유보조치가 '재정규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재정적자 이행 목표 달성 시점이 2년간 연장될 것이지만, 이후에는 늘어나는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르텡 베르웨이 EU집행위원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긴축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한 몇몇 국가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600만명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역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