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 건설사 미분양 문제, 공적기구가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처리 문제의 해결에 공적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실자산 처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상시적인 부실자산처리 공적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현재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NAMA)를 설치해 부실건설사가 보유한 주택 신규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입자는 실제 주택가격의 80%만을 부담, 주택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공적기구의 개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국내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처리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유럽 등 민간 부실자산운용 노하우가 발달된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대규모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재무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실자산 매입프로그램(PPIP)을 시행했고, 영국은 금융투자공사(UKFI)를 설립해 부실금융회사의 관리주체와 부실자산처리기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위기의 파급력이 커지는 현 경제상황에서, 국내 부실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진국의 위기극복 사례를 연구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상시적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상시적ㆍ공적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