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의 공약, 뒤집어 본 공약]
그중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후보시절 내놓은 중급규모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부활이다. 정치권은 대선성패를 좌우할 부산경남(PK)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 카드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문 두 후보의 입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공정한 심사 기준과 객관적인 심사,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동의까지 함께 이루어내는 그 절차 속에서 만들어져야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의 5개 지자체의 동의를 함께 얻어서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대로 신공항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했지만 박 후보는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문 후보는 부산에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누가 되든 동남권 신공항은 MB정부 시절의 전례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동남권 후보부지를 압축해 발표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성을 분석해 결과를 내놓게 된다. 최종 후보부지가 2,3곳으로 압축되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성 평가와 타당성조사, 입지조사를 통해 최종후보지가 결정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나온 10조짜리 프로젝트를 2년만에 차기정부가 재추진할 경우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개입된 결과를 객관적 심사결과로 믿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고 지역,사회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전 정권에서 여러 이유로 중단된 국책사업을 표를 얻기 위해 재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선의 나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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