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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첫 주장 "부가세 인상 전향적 검토해야"

최종수정 2012.10.28 19:47 기사입력 2012.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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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가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이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부가세는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증세 재원을 복지 지출에 투입하면 오히려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덧붙여 눈길을 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내고 "부가세 부담 자체만으로는 소득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추가 재원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면 미약하게나마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플러스(+)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제 선임 연구위원은 "부가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구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 우리나라에서는 증세를 통한 재정 지출 효과를 고려하면 부가세 부담이 역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0년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부가세 실효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총 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수평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가 3.6%였으며 2분위 3.5%, 3분위 3.6%, 4분위 3.8%, 5분위 4.0%, 6분위 3.8%, 7분위 3.7%, 8분위 3.6%, 9분위 3.5%, 10분위 3.1% 등이었다.
이처럼 수평에 가까운 실효세부담률은 부가세 부담 구조가 소득에 중립적인 분포를 가져 부가세 과세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성 위원은 "부가세율 인상으로 증세된 세입을 교육이나 보육, 주택급여에 충당해 지출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오히려 정(+)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세 재원을 복지 지출에 투입하면 최소한 소득 분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부가세에 대한 역진성 오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의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위원은 "부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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